사실 살아가면서 대출 한번 안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이든 학자금 대출, 사업 대출, 신용대출등
돈을 빌려본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상황이 꼭 잘 풀려서 문제없이 갚으면 상관이 없으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릴 수 도있고,
사고가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바로 개인 회생과 파산, 워크아웃 등의 제도이다.
쉽게 1주일 만에 뚝딱 처리되는 제도들은 아니지만....
1억이든 10억이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니 한 번쯤은 어떤 제도들인지
알아두면 힘든 상황이거나 발생했을 때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파산
월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회생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워크아웃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으로
상담 후 채무조정이 확정이 된다면 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서 탕감이 되기도 하며,
사회 취약계층일 경우 최대 90% 감면이 가능하다
개인 파산 조건과 장점 단점
개인파산 조건
재산 보다 빚이 많아야 함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함
이전 면책 이후 5년이 지나야 함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함
물론 재량면책이란 제도가 있어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되는 경우는 있지만
쉽지 않고 자세한 케이스는 파산 관련 포스팅에 자세하게 남기는 걸로...
개인파산 장점
모든 빚을 없애줌
다른 제도들은 빚이 일부라도 남아 기간을 나누어 갚아야 하지만 파산은 그런 게 없음
면책을 받게 되면 바로 끝남
개인파산 단점
그만큼 까다롭게 왜 빚을 지게 됐는지 확인하고 오래 걸리기도 함(길면 1년도 넘음)
도박, 사채성 빚, 주식, 코인 등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인해 면책이 나지 않으면 파산자 신분으로 지내야 됨
보유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해당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함
개인 회생 조건과 장점 단점
개인회생 조건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함
재산 보다 빚이 많아야 함
이전 면책 이후 5년이 지나야 함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 15억 둘 다 각각을 다 만족해야 함(신청시점 만족해야 함)
개인회생 장점
파산보다 덜 엄격하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가압류등에서 벗어날 수 있음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음
개인회생 단점
변제를 꾸준히 해야 함(3년~5년)
변제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대출도 거의 불가능
변제기간 동안 신용도에 민감한 업종에는 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음
휴대폰 할부 개통이 불가능할 수 있음
소득이 너무 낮으면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 있음
회생 진행 시 신청인 개개인마다 사정에 따라 빚 탕감률이 상이함
배우자 재산을 일부 반영함
개인 워크아웃 조건과 장점 단점
개인 워크아웃 조건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 함
총 채무 15억 (신용 5억 + 담보 10억)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채무만 가능
연체 90일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등록되어야 함
대위변제 발생하여 신용정보등록 되었을 때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or 제삼자 도움(가족 등),
심의위원회가 심사했을 때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항을 만족해야 함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가능
개인 워크아웃 장점
초기 신청 비용이 5만 원만 있으면 됨, 변호사 없이 가능
신청과 동시에 독촉 중단
당장 소득이 없어도 진행 가능, 다만 추후 갚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포함하지는 않음(경우에 따라 포함한다는 얘기)
변제 기간을 8~10년까지 길게 잡을 수 있음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 때문에 원금만 상환하면 됨
개인 워크아웃 단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무는 진행 할 수 없음
개인 사채 포함 불가
최근 대출이 많으면 안 됨
빚 탕감률이 낮음
90일 이상 연체를 하면서 독촉과 추심 그리고 법적 조치를 견뎌야 함
물론 각제도들이 신청만 하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과 비용, 노력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속 업데이트 하겠다.
